패가망신만이 답 일본에 지원을 받아서 매국적 반민족행위를 한게 명명백백 밝혀졌으니

 

차피 기존 법률로 처벌하려고해도 제대로 징역조차 안나올겁니다.

 

빠르게 금전적으로라도 망하게 만들수있는 법적근거 빠르게 입법해야합니다.

 

북괴에 간첩질, 이적범죄, 여적죄하는건 국가보안법으로 조지는데 왜 일본에 간첩질, 이적범죄, 여적죄하는건 안조짐?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남파간첩 지령중 하나가 남남갈등, 국민갈등, 사회혼란조장, 국론분열 등입니다) 저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일본에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매국적 반민족행위를 자행함으로 발생하는 사회혼란, 사회갈등, 국민갈등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출될 갈등해소비용으로 발생할 국익훼손 이거면 남남갈등아닌가요??

 

국정원이 처벌안한다, 검찰이 안한다, 법원이 안한다만 하지말고 처벌할수있는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놓고

 

안한다 라고 말해야 맞는거같습니다

 

민주당은 좀더 빠르게 시궁창같은  현실 대통령 하나바뀐 현실 파악좀 하시고 기민하게 움직여야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애초에 바라지않는거라면 뭐 알아서하시고요

 

할말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