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개정안 주요 내용

✅ 폐특법 시효 연장:

• 기존 2025년 → 2045년까지 연장

✅ 폐광지역 지원기금 확대:

•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5% 납부 → 카지노업 매출액의 13% 납부로 변경
• 폐광기금 규모: 기존보다 약 43%(629억 원) 증가 → 연간 약 2080억 원 예상
• 2045년까지 약 5조 원 추가 조성 전망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처리:

• 파산 위기 한국광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2. 폐특법 배경 및 의미

• 1995년 제정: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폐광지역 경제 회생 지원
• 원래 10년 한시법 → 2015년, 2025년 2차례 연장
• 폐광기금 기준:
  • 초기: ‘대통령령 위임’
  • 이후: ‘카지노 이익금의 20%’ →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로 확대

3. 기대 효과

• 강원랜드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 기금 납부 가능
• 폐광지역 재정 지원 보장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

👉 폐광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