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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쌩까고 진행해야 하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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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관리자
2025.03.25 추천 0 조회수 920 댓글 0

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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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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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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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요즘 애들이 모르는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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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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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를 어느 손으로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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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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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걸로도 칭찬받는 삶..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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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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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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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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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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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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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동종업계 선배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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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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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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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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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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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알아버린 일본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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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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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댓글에서 느꺼지는 사장님의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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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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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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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국계 미국 이민자 2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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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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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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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애들 거의 이제 5년은 수익횔동 없겟네

M
코리아관리자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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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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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소 이정도만 칠하믄 되는 거 아임니까 ㅠㅠ

M
코리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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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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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14마리의 강아지를 사찰로 들여온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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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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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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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약 40명만 있다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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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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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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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 봄

M
코리아관리자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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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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