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 간단한 업무 처리에 10년씩 걸려도 징계하지 마라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판단 권력조차
전국민이 목격한 현행범을
이렇게 처리 못해주는데
하급 공무원들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일선 업무들을 빨리 처리해주겠냐
헌재 재판관들이 신분증 재발급 신청하러 오면
10년 정도 뒤에 발급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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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파면 더 미루면 국민 원망 분노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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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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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에 내란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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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결과는 합헌 아니면 위헌적 결과 둘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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