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안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03-18
32
아직 형소법 검사의 수사권 삭제를 하지 못한게 불안한데
오늘 당정 협의안의 내용을 보니 확실히 수사권과 기소권
의 명확한 분리라는 원칙이 느껴집니다!
어제까지의 그 쓰레기같았던 일방적인 정부안보다 당과
정부가 협의 조율해서 비교적 잘 나온 안인것 같긴해요.
별건수사라던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라던지
하는 조항도 삭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고 반영이
된듯 보여집니다.
김용민 의원 말처럼 개혁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완수되도록 모두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안의 내용을 보니 확실히 수사권과 기소권
의 명확한 분리라는 원칙이 느껴집니다!
어제까지의 그 쓰레기같았던 일방적인 정부안보다 당과
정부가 협의 조율해서 비교적 잘 나온 안인것 같긴해요.
별건수사라던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라던지
하는 조항도 삭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고 반영이
된듯 보여집니다.
김용민 의원 말처럼 개혁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완수되도록 모두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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