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침묵, 극우 세력의 준동 야기”
“지연된 정의는 불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월 3일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거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